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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을까 걱정말고, 끝판왕 준비해두기 머니백은 보리움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하고 있어요 내돈인데도 받기가 너무 힘든, 전세보증금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8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5건(0.6%)에 그쳤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세입자한테는 새 집으로 가기 위한 금액이니 받아내야 하지만,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상당히 제.. 2021. 5. 9.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대부업체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는 대여금 지급명령 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도 상대방이 갚지 않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빌려준돈을 못받는 일들은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인 "대부업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희 머니백은 여러 대부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 한군데인 부산의 **대부 대표님인 박**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씨는 부산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저희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을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급명령확정이 된 사건들이 여러건이며 지금도 진행중인 사건 역시 여러개입니다. 대부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차.. 2021. 5. 8.
가압류'대여금'성공사례-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부동산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을 갚으려 하지 않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김**씨는 지인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 김씨는 돈을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의 변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채권자 김씨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려 저희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하셨습니다. 2021년 4월 채무자 김**씨는 머니백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이 7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정본을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받아본 가압류결정정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하시겠죠. 더구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더더욱 큰일입니.. 2021. 5. 7.
지급명령전자신청 법원에 가지 않고 신청하는방법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남성 A씨는 거듭되는 취직 실패로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원하는 중견회사 이상의 기업체에 정규직 자리는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고 코로나 상황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 기관들은 더더욱 줄어드는 바람에 A씨는 단순 알바를 닥치는대로 수행하면서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6개월 가량 일한 편의점에서 임금을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일단 퇴사를 하고 다른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약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편의점 업주 B씨에게 거듭 문자로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B씨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이를 미루었고 A씨는 영영 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 2021. 5. 6.
지급명령'매매대금'성공사례-못받은 매매대금 받는방법이 뭐죠? 밀린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나요? 저희 머니백 지급명령신청 사건 중 대여금 다음으로 제일 많은 사건이 매매대금 신청사건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두 전달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받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매대금 신청사건은 채무자의 이의신청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2021년 2월 개인사업자인 유**씨는 채무자와 타워크레인 부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품을 모두 전달하였으나 약650만원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저희 머니백 지급명령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머니백 변호사님이 증거파일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한달 반정도를 기다린 결과 유**씨는 2021년 3월 지급명령확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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