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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 2021. 1. 7.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은 돈거래에 필수적인 것인데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금전 거래를 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꼭 남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못 받을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빌려준 돈을 받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일종인데요. 차용증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차용 금액, 변제일, 이자 등 당사자 간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사항 1 채.. 2021. 1. 7.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제도입니다.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다양한데요.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는 것부터 특별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제도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 2021. 1. 6.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코로나가 닥친 현재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머니백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 속에 상심하셨던 일들도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중에서도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받으세요. 오늘 머니백에서 새해에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마음이 약해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건데요. 머니백에 신청하시면 단 15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발생하는 금전문제를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2021. 1. 5.
지급명령신청_ 빌려준돈 이자율 안정했다면? 지급명령신청_ 빌려준돈 이자율 안정했다면? 최씨는 김씨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고, 믿는 친구니까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어떻게 할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씨의 사업은 자리를 잡아서 제법 장사가 잘 되는데, 최씨에게 돈을 갚는다는 말이 없이 1년을 넘겨버렸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돈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애매하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갚으면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돈을 빌려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설령 변제일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다면 이자율을 생각해볼 만한데요. 빌려준 기간만큼 최씨가 손해를..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