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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하고 있어요
내돈인데도 받기가 너무 힘든, 전세보증금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8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5건(0.6%)에 그쳤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세입자한테는 새 집으로 가기 위한 금액이니 받아내야 하지만,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것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개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는 시간이 무려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변호사 수임료나 법원 인지대를 고려한다면 소송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도매로 100켤레를 판매하면서 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00만원만 받고 300만원을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즉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최종 결정을 받는데 보통 1~2개월만 소요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빨리 간단하게 못 받은돈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못 받은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은 간편한 재판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빨리, 저렴하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 지급명령은 1~2개월 소요). 즉 지급명령 신청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1)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2)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
*전세금반환의 경우 못 받은 돈도 명확하고,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도 잘 알고 있으니 더욱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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