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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동산, 컨설팅 사기 대처방법?!"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시대인 만큼 관련 사기가 속출하면서 가게를 처분하려다 사기를 당한 김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부동산과 신문에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부동산업자를 사칭한 장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하는 권리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줄테니 중개료를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보니까 장씨가 가짜 계약자와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과 함께 김씨를 속이며 수백만 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은 장씨의 제안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김씨는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임을 틈타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고 사기를 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부산에 한 공인.. 2021. 3. 12.
지급명령 승소를 위한 작성방법, 모르셨어요?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간편한 절차 지급명령 이왕이면 한번에!빌려달라고 할 때는 이런 사정은 없다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오지만 갚을 때가 되어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준 돈인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모른척하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승소를 위한 작성방법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1. 명확한 증거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지만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끔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돈을 '입금' 만 한 건 증거로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죠. 문자메세지, 카톡, 통화 녹음 내역 등 가지고 있는 증거를 최.. 2021. 3. 11.
한턱 강요하는 직장문화를 법으로 보자! 한턱 강요하는 직장문화를 법으로 보자! 최근 도마에 오른 한 문화가 있습니다. 신입 공무원들의 ‘시보떡’ 문화인데요.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물론이거니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유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관행이 선을 넘어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선물이나 밥사기 등의 강요하는 직장문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시보떡, 승진턱, 연수턱의 문제는 없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 공무원들의 시보떡 스트레스 관련 글이 올라오며 화두가 되어버린 이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여자 동기가 백설기를 시보덕으로 하나씩 돌렸는데 정씨가 주는 떡을 받은 타 부서의 팀장이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2021. 3. 11.
빌려준돈 소액재판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기 #겨우 5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씨는 은퇴 후 연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지인들과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김모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는데요. 김모씨는 생활자금이 없다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더니, 점점 불어서 총 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돈 빌릴 때는 애처롭게 굴더니 막상 갚을 때가 오니 안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서 험담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최씨한테는 500만원이 소중한 돈이었기에, 김씨에게 떼이기엔 너무 억울하다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적은 돈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액재판 적은 돈도.. 2021. 3. 10.
머니백 소액사건심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머니백 소송사건심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이 됩니다. 참고로 위 3,000만원(소액사건기준, 소액사건금액)은 이자..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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