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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빌려준 내돈 못받아서 내가 신용불량자 되겠어요! 좋은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잘 갚지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면, 좋은일 하고도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돈을 빌려줬던 것이 매우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머니백 대여금 사건을 보면, 본인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되어 신용이 하락하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 ​ ​ ​ 내가 왜 내돈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못살게는지경까지 감당해야하는거죠? ​ ​ 양씨는 세번의 대출을 받아 친한 선배인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박씨의 말에, 수중에 돈이 없던 양씨는 대출이율이 높은곳에서 급하게 여러번의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구했습니다. 세 달 뒤에 대출이자.. 2021. 7. 6.
용역비 미수금 받기 빠른 시간안에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들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관계라는 것은 사업주가 임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통제아래서 일을 하고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쌍방적 관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은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이나 한건한건의 일에 대한 용역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수입을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초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 없이 과도한 일 처리를 해달라는 업무 위탁자들도 많습니다. .. 2021. 7. 5.
민사소송법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거나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 뉴스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언론의 파워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자신의 사연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한 예로 빚투 고발을 인터넷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빚투라는 것은 과거 자신이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거나 그의 가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미 민사소송법에 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 2021. 7. 3.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판결문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 물품을 납품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계속 갚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소멸시효가 중단 즉, 받기로한 다음날부터 10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멈추게 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이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에 사는 김씨 역시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 2012년 받아놓은 판결문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가서 연장을 위해 .. 2021. 7. 2.
민사소송'매매대금'성공사례-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할때 보통 '공시송달절차'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를 소개합니다. ………………… ………………… 원고 김씨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디저트케이크 15,000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케이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물품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하루만..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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