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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퇴직금)을 안주네요.. 어떻게 하죠? 임금(퇴직금)체불의 사례를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월급 중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월급(퇴직금)체불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대응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임금(퇴직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퇴직금)체불은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해진 월급날에 주지 않은 경우, ②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다고 통보하고 깎인 금액을 지급한 경우, ③징계 등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직원의 과실 등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월급의 일부를 공.. 2019. 11. 20.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최근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요 원인으로 임대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많아지면서 최대한 대출을 받다보니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 매각대금이 우선 지급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잔금 전까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설정을 말소해달라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작성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체결할 때까지 담보설정을 하지 말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 2019. 11. 18.
머니백 지급명령 1편 – 지급명령이란?(머니백 지급명령 소개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XeZGLOKclzA 2019. 11. 14.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액수도 크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②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야 한 뒤, ③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쓴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 2019. 11. 14.
돈 빌려가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사기죄로 처벌될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오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야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늦어지더라도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 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