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49 지급명령효력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를 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의 친구 B씨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우 친밀한 우정을 주고 받던 친구관계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A씨에 비해서 B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A씨에게 많이 의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A씨는 여러가지 과외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저축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맡겨주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A씨가 제대할 때 이를 몇배로 불려서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몇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B씨와의 우정을 믿고 이를 맡기고 입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날짜가 다가오자 B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2021. 7. 14. 미수금 용역비 대금지급명령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 P씨는 맨몸으로 2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경험이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맨바닥부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피나는 노력끝에 현재는 나름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P씨의 건설업체는 꾸준한 공사발주 계약 체결과 더불어 시공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영업이익이 몇 년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P씨의 건설업체는 부도위기를 겪고 있을 정도로 현금흐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많은 발주자측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금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사수주를 많이 하고 매출액을 높게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업체에게 들어오는 현.. 2021. 7. 12.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돈 빌려주었을 때 약정한 이자나 지연된 연체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돈거래를 할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일정비율의 이자를 정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는 크게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로 나뉘어집니다.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약정에 의한 약정이율과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입니다. 약정이율의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약정이율의 경우 정말 당사자들간에 이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약정이율은 최대 연20%(2021년7월7일 이후 계약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고이율을 정함으로써 폭리행위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간 연20%가 넘는 이율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 당시 이자를 연40%로 약.. 2021. 7. 12. 미수금내용증명 정확한 자신의 권리를 기재해야 여러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라는 뜻에서 미수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수금은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체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항목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을 해두고 그에 대해서 지급을 반드시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미수금 발생 유형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완공까지 마쳤는데, 정작 발주자측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공사비, 준공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애초에 정해진 공사금을 이유없이 감액하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를 구두로 요구한 .. 2021. 7. 9. 지급명령'임대료'성공사례-착한임대인이 되려다 못받은 밀린 월세때문에 지급명령신청! 머니백을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머니백을 재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명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나, 여러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용역대금 신청자분 등 그 경우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번 글(아래 링크 참조:월세를 못받고 있는 집주인 편) 에서 월세지급명령을 통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이 된 박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급명령확정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못 받아 또 한번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moneyback.tistory.com/308?category=948490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관련성공사례-월세를 못받고있는 집주인도 월세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 저희 머니백을 .. 2021. 7. 8. 이전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