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72 ‘반값’ 법률서비스 개척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떼인 돈을 편리하게 받아 내는 지급명령 서비스 '머니백'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내리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소송으로 몇 개월 소요될 일이 쉽게 해결된 셈이다.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로 촬영, 전송 후 이름과 서명만 입력하면 AI 딥러닝 시스템이 5분 만에 위임장을 작성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의뢰 시 100만 원대 전후로 들던 비용도 10만 원 대로 확 낮아졌다. 머니백은 지난해 지급명령 서비스를 통해 신청된 금액이 15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1508163102310 ‘반값’ 법률서비스 개척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 2년 전 후배에게.. 2020. 6. 3. [TF인터뷰] 법조계도 '언택트' 시대…"한국형 리걸테크 개발이 꿈" 국내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 사회에서 '비대면 법률서비스' 확대를 주도하는 박의준 법률플랫폼 '머니백'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숙원 사업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도입되면 엔지니어가 강점인 한국의 특성을 살린 세계 최고 수준의 '리걸 테크' 구축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http://news.tf.co.kr/read/life/1791423.htm [TF인터뷰] 법조계도 '언택트' 시대…"한국형 리걸테크 개발이 꿈" 박의준 변호사(사진)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가압류 서비스를 개시한다. / 임세준 기자박의준 머니백 대표변호사 인터뷰.. news.tf.co.kr 2020. 6. 3.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나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등하게(단, 배우자는 50% 가산)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이 분배되었을 때, 가족 사이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피하는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나 녹음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장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전문가인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후 작성하게 되므로 문제가.. 2020. 1. 22. 사장님이 월급(퇴직금)을 안주네요.. 어떻게 하죠? 임금(퇴직금)체불의 사례를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월급 중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전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월급(퇴직금)체불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대응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임금(퇴직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퇴직금)체불은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해진 월급날에 주지 않은 경우, ②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다고 통보하고 깎인 금액을 지급한 경우, ③징계 등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직원의 과실 등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월급의 일부를 공.. 2019. 11. 20.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최근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요 원인으로 임대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많아지면서 최대한 대출을 받다보니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 매각대금이 우선 지급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잔금 전까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설정을 말소해달라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작성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체결할 때까지 담보설정을 하지 말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 2019. 11. 18.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