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이란?52 머니백 지급명령 1편 – 지급명령이란?(머니백 지급명령 소개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XeZGLOKclzA 2019. 11. 14.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머니백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겁니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간인 1~2달이라고 머니백 사이트, 문자, 이메일로 안내드려왔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약 10개월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1~2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머니백 지급명령에서는 평균적으로 41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짧으면 1~2주 길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달이 넘지 않고 있었으며.. 2019. 11. 6.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2019. 10. 28. 집주인이 돈 없다는데(임대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지지 못한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전세보증금과 집값 가격이 비슷해서, 소송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 같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자기가 살고 집 가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 2019. 10. 28. 역전세난 시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세입자들은 원하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들어올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여 세입자를 구하거나, 시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세입자에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더욱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쉽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집주인에서 부탁하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2019. 10. 23.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