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머니백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겁니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간인 1~2달이라고 머니백 사이트, 문자, 이메일로 안내드려왔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약 10개월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1~2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머니백 지급명령에서는 평균적으로 41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짧으면 1~2주 길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달이 넘지 않고 있었으며, 3달이상 지체되는 경우는 법원직원이 사건을 빠뜨리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법원을 통해 수많은 법원 직원을 통해 지급명령이 처리되다 보니 가끔씩 법원직원이 빠뜨리고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머니백은 처리가 너무 지연되는 경우 해당 법원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너무 지체되면 연락주시면 법원에 연락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 기간이 2주일인데 지급명령 처리 기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문의하십니다. 지급명령이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원인은 법원 내부 업무 처리, 송달 소요 시간, 보정 처리 시간 때문입니다.

 

1. 법원 내부 업무 처리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신청서에 문제가 없는지 법원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을 요청합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내부 검토 후 결제를 거쳐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많으면 이전에 신청된 지급명령 신청서부터 검토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모와서 함께 검토하여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송달 요청을 하고, 송달된 결과를 받은 후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다시 한번 내부 검토 및 결과를 거쳐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송달관 등과 연락주고 받고 지시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문서 검토, 최종 결과 문서 작성 및 결제 등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송달 소요 시간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되고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즉 송달이 얼마나 빨리 걸리는지 여부가 지급명령 처리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급명령 신청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면 보통 지급명령이 빨리 처리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주소가 맞지 않아 주민등록주소를 찾거나 법인 대표 주소로 송달해야 하는 등 주소를 변경해서 다시 송달하는 경우에는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소는 맞는데 낮에 회사 출근하는 등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없는 경우에도 송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경우 머니백은 통합송달을 실시하여 낮뿐만 아니라 저녁, 주말에도 송달을 실시합니다.

 

머니백은 주소보정을 포함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최소 4번에서 7번까지 송달을 실시합니다. 즉 1번만에 송달이 되는 경우와 7번만에 송달이 되는 경우는 소요시간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3. 보정 처리 시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주소보정사유에 따라 주소를 찾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할 때마다 추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결제시 평균 추가송달료를 일괄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송달이 발생하더라도 머니백은 추가송달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지 않고 바로 납부하기 때문에 추가납부 계좌 안내 및 입금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도 대부분 국가전산망을 통해 즉시 보정처리를 실시하여 주민센터 방문 등 주소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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