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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5. 11.

B 씨의 친구이자 B 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는 받아야 할 임금이 몇 달 치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더욱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문을 닫으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그래도 밀린 임금을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B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잠적하였고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중인 사업장이 사전에 임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고 측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전송하고 피고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당연히 지급명령 절차보다 사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피고 측에 보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것을 원고에게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보통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가지고 있으며 판결날에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항소와 상소를 활용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중인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번 정도의 변론으로 마무리되며 들어가는 비용도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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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오신 분들의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소송 혹은 나홀로 소송을 하시려면 막막하시다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머니백 민사소송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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