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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밀리고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5. 5.

 

사업이 어렵거나 망했다는 이유 하나로 사업장이 밀린 임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일을 하고 나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 상대방이 잠적만 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번질 필요 없이 지급명령으로 대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 사건에 대해 간편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원고가 지급명령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돈을 돌려받아야 할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정보들을 적어야 하는데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피고 측에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원고 측은 이때부터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의 개인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민사소송 절차에만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측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밀렸을 때 피고 측의 주소를 모르는 것과 더불어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간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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