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유튜브] 지급명령의 보편화..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합법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일부 몇몇 사람들이 악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작성한 후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기업에서 개인에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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