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머니백이 필요한 이유

집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오랫동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차인 B씨에게 A씨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민사소송을 진행한 끝에 A씨는 B씨에게 소송에서 이겨냈고 B씨에게 강제집행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게 재산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B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없을뿐더러 통장에 있는 돈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A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부동산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점유에 대한 법률 상태를 변경하게 되어버리면 소송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후에 제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을 때, 법원이 채무자 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판단한다면 가압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가압류는 남에게 돈과 관련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두는 재판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 채무자에게 큰 제한이 생깁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계좌에 가압류가 걸려서 생활비나 금융업무에 큰 제한을 받게 되며, 소유한 부동산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래 통장 가압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는 간편하지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의 명분과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후에 채권자가 패소하게 된 후에 채무자에게 되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주거래은행 특정하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남아있는지, 급여 가압류에는 회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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