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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통장압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by 머니백투미 2022. 5. 12.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고 난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가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판결 후에도 채무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잡아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장 가압류가 필수적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주로 소송을 진행 전에 진행하며 그 종류로는 통장압류, 월급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통장 가압류의 법적인 용어는 채권가압류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통장 가압류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거래 금융기관만 알면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예금의 특성 때문에 얼마든지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빼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통장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는 채무자의 통장에 가압류를 해두면 이 돈으로 나중에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감소되거나 은닉 등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경우에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따로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통장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장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하루 안에 가압류결정이 발생되고 통장 가압류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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