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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이의신청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1. 8. 19.

 

 

각 사람들, 법인격을 가진 단체나 회사등은 저마다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시중 유동성이 대단히 풍부해지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투자처를 찾지 않고 시중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것은 가만히만 있어도 현금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주식이던 가상화폐 등 여러가지 투자처에 자신의 돈을 집어넣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들의 경우 일부 업종은 비대면 상황에서 더 영업이 잘 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당수의 서비스업, 여행관광업계 기업들의 경우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나 회사들간에 서로 지급해주고 지급을 받아야 할 금원들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떠한 계약체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응당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그러한 계약상 채무의 책임이 없거나 이미 금전적인 지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지급에 대한 청구를 함에 있어 권리를 가진 측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고 이를 법원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채무자에게 송부를 하고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본안 소송에서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에게 그러한 채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급이의신청기간 내에 자신에게는 그러한 채무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송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의신청기간 내에 그러한 청구권 다툼에 대한 의사표시가 발송되지 않으면 설령 자신에게 그러한 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금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정식의 민사소송 소장에 대한 송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를 제가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가 이루어졌다면서 머니백의 지급명령전문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알수 없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면 머니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이유로 자신에게 그러한 채무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이의신청기간은 지급명령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며, 그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정식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다툼이 벌어진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심리로만 판단이 이루어지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채무존재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이의신청 이외에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급이의신청기간 안에 제기되는 이의신청서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돈을 빌렸거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 돈을 빌렸거나 용역발주를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현재 다툼중에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의신청기간 내에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 상거래 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도 있는 만큼 지급이의신청기간 안에 머니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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