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내돈, 합법적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

 

머니백은 보리움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나는 가족과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던 사람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늘 빌리러 다니기 바빴던 친구에게 몇 백만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날이 오는 등 우리의 삶은 딱 잘라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감정에 호소하거나 끈질기게 돈을 달라 요구하는 소모전을 펼쳐보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간편하고 쉽게 내 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5분 만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지급명령이 대체 뭔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은 이러한 분쟁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빌려주었던 돈을 얼른 받고 싶다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인정되므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론, 심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1~2개월 안에 쉽고 빠르게 돈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채무자)주소로 그 내용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당하자 생각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송달이 안된다면 방문 시간을 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해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줄 돈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 상사채권들’

 

빌려준돈 즉 대여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 여유가 있지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5년으로 짧기 때문에 잠시 잊거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지급명령을 간단하고 쉽게 처리하는 방법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여 간편하게 접수를 해본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써야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신청서 작성인 만큼 가장 어려운 부분만 해결을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최소한의 과정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접수 등의 모든 절차를 맡긴다.

 

지급명령신청 후 한번에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관리해 준다면 안심하고 맡겨놓을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이 일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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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물건값),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받은 돈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타 서비스 대비 1/10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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