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어떻게 하면 떼인돈 받을 수 있을지

 

한 원룸에서 월세를 납부하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과의 돈 문제로 인해서 큰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는 냉장고, 에어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에어컨까지 전부 고장이 나는 바램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 요청을 하였는데, 집주인은 일단 A씨가 자비로 이를 수리하면 자신이 영수증을 보고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근 100여만원을 들여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을 전부 수리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 이유는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를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A씨의 입장에서는 100여만원이라는 돈은 대단히 큰 돈이었는데, 정작 집주인은 자신이 언제 그렇게 고가의 수리비를 들이는 것을 허락했느냐면서 이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큰 분노를 느꼈지만 나중에 월세계약이 종결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머니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액 금전채권에 대한 회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100여만원 정도의 돈을 떼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만원 이상의 착수금이 필요한 변호사 선임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 15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이 받지 못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A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굳이 번거로운 법무법인 사무실의 방문을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현 상황과 받아야 할 돈의 액수, 집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만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A씨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가 머니백에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돈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비용을 지출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입력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지 2달만에 집주인은 자진해서 들어간 돈은 물론 이자비용까지 상환을 해주었습니다.

 

흔히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에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도 소송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관련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을 하여 여러가지 소송상 공방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큰 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수억 이상의 큰 돈이라면 모를까 수백만원에서 많아야 천만원대인 경우에는 거액의 변호인 선임료까지 지불하면서 정식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경제적 손해만 더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통해서 금전이나 기타 대체 가능한 유가물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것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률관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청구권이 존재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고 신청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면심사 이후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그 의사표시를 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본인도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패소가 확실시 되는 민사소송으로의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되거나 그 이전에 채무자가 알아서 부채상환, 대금지급 등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하면 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준비를 할때부터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없게끔 미비점을 확실히 점검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머니백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어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