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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지급명령절차에 따른 기간.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1. 3. 16.

2019년 150억 지급명령진행!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받는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진행 기간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것이 지급명령신청인데 결정이 늦어지면 그건 그거대로 또 마음이 초조해지실겁니다.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시죠!

 


머니백에서 2019년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지급명령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41일 정도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지급명령신청 서비스인 머니백을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기도 해서 더 업데이트 된 통계가 나오면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더 많이 알아주시고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모든 지급명령케이스가 다 41일 이내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게 처리가 되면 1~2주 내외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왜 지연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전국의 법원에서 직원들이 지급명령을 처리하다 보니 처리가 안되고 지연이 되는 경우입니다. 혼자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처리 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할 수 있지만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급명령 처리가 빠르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소통/요청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2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걸리는 건가 라고요. 이유는 법원 내부의 업무처리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보정처리 시간 때문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신청서 검토 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요청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한 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급명령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송달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지급명령기간을 더 늘릴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에 송달을 받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여러번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하거나 주소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겠죠. 머니백에서 지급명령 진행을 하신경우 주소 보정을 포함해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최소 4번에서 최대 7번까지 송달을 거치도록 합니다. 

 

보정처리는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나면 정확한 주소를 위해 주소를 찾고, 추가 송달료를 법원에 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머니백은 추가 송달료를 신청자 분께 받지 않고 바로 법원에 납부하여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보정의 경우에도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가전산망을 이욯해 빠르게 처리 합니다. 

 

5분안에 신청이 가능한 간편한 지급명령! 15만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진행하는 머니백에 맡겨주세요.

지급명령절차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케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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