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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법률상식 "부동산, 컨설팅 사기 대처방법?!"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1. 3. 12.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시대인 만큼 관련 사기가 속출하면서 가게를 처분하려다 사기를 당한 김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부동산과 신문에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부동산업자를 사칭한 장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하는 권리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줄테니 중개료를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보니까 장씨가 가짜 계약자와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과 함께 김씨를 속이며 수백만 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은 장씨의 제안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김씨는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임을 틈타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고 사기를 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부산에 한 공인중개업소에 분양권 소유자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매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는데요. 현재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비대면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업소는 총 7명과 거래를 진행했고, 가 계약금만 총 1억 4200만원에 달했습니다만, 분양권 소유자들은 가계약금만 받고 종적을 감추며 결국 공인중개사들이 고객들의 피해액을 물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획부동산에 대한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땅을 값싸게 매수한 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지분 형태로 되려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 사기 수법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직원과 그 지인을 통하여 땅의 대부분을 판매한다고 드러났습니다. 일명 다단계 방식이기 때문에 사기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분 등기를 강요한다면 이 또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등기는 여러 명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한 땅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탓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매매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린 듯이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적 장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투자할 땅을 직접 방문해서 장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토지뿐만 아니라 빌라 매매를 대행하는 방식도 이용한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맡기는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살펴보고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장 답사와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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