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이렇게 쉽게 가능?

 

민사소송절차 이렇게 쉽게 가능?

 

김씨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인인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다투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김씨는 6개월 전에는 5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 적게는 십만 원부터 수 백만 원까지 수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씨는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빌려준 돈을 총 합산해보니 1200만원이 넘었지만, 이씨는 700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씨가 돈을 빌려준 내역을 뒤늦게 찾았는데요. 큰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작은 금액은 현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씨와 변제 금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자니 김씨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이러한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판결을 받는 절차인데요. 돈을 지급하라는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변제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송에 필요한 소상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첫 재판 전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바로 승소한 것이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도 2회 불출석 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납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높은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판에서 지고 나서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으로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모든 민사소송의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어려운 법적 용어와 서류 보완, 송달이 잘못될 경우 송달신청까지 끊임없이 소송 과정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홀로소송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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