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5 채권채무관계 지급명령사건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채무관계 지급명령사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채무관계 지급명령사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각하 및 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사건이 흠결이 있고 적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소송 기간도 길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사.. 2023. 8. 24. 채무관계로 복잡하다면 채무변제 신청 채무 관계로 한 번 복잡하게 얽힌다면 어디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돈거래는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거래는 가족, 절친한 친구랑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죠. 구두로 돈을 돌려받으려 하다가 잘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니백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업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 절차를 통한 채무 변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 전에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지급명령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2023. 7. 14. 채권소멸시효 기한이 지나기 전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일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흘러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점유권, 유찰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권이 있는.. 2023. 4. 5. 채권소멸시효 끝나기 전에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후에 해제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적 권한이 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인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급효과 적용이 되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민사채권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사례들이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은 재산 매매, 임대차, 도급, 금융거래, 중개 등 20여 개의 상행위로 발행한 채권들을 말합니다. 이는 상법에 따른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법으로 따로 채권소멸시.. 2023. 3. 29. 채권 추심 지급명령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내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집행권원이란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며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로 재판이나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 등에 의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급명령 이후의 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며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후 채무자.. 2023.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