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기한이 지나기 전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일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흘러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점유권, 유찰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권이 있는데,
이는 피담보채권과 독립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채권소멸시효의 효력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외의 갖가지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의 소멸시효를 줍니다.
20년이 소멸시효의 대원칙이긴 하지만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에 대한 종류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공탁금 지급 청구권,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이 있는데
예외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5년인 경우에는 상사시효가 있습니다.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일어난 채권을 말하는데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 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 5년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마지막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는 경우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이자, 부양료, 사용료 등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목적으로 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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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로 인한 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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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