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사건의 특징과 절차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받지 못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빌려준 당시에는 고맙다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갑처럼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결국 나홀로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고려해 봅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많지 않은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민사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절차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받아야 할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민사사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판결이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 안에 처리가 되며
변호사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소액민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액민사사건도 사실

민사소송절차의 하나입니다.
단지 몇 가지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의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소장이 잘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 피고측에서
통계적으로 89% 정도로 받아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고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액민사사건에는 민사소송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추구하여
판사는 보통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물론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의견이 충돌되는
내용이 많다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민사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높은 변호사 비용인데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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