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법률서비스55 지급명령신청 떼인돈 법으로 받아내기 “빌려준 돈을 1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김00님은 80대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친해진 박씨에게 사업자금 명복으로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 이자도 꼬박꼬박 갚는다면서 차용증까지 썼는데요. 박씨가 돈을 빌려갈 때만 해도 돈을 갚겠다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00님은 본인한테는 큰 돈이라서 돈을 돌려달라고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박씨는 갚겠다는 날을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박씨는 결국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하며 보낸 결과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것입니다. 김00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씨에게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를 알아보니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해야 했습니.. 2020. 11. 30.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떠나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실제 업무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참고 삼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개업한 이너보틀은, 10년 경력의 변리사 출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풍선 용기와 충진 장비 등 관련 특허 20여건을 내며 해외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내용기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헬스브리즈. 이 회사의 대표 역시 서울대 외과 전문의인데요. 어려운 의료 정보를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마주하며 겪은 수술에 대한 궁금.. 2020. 11. 16. 빌려준돈받기 합법적으로 가장 쉽게 받는 방법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안씨는 동창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 동안 박씨는 500만원을 유흥비로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다면서 박씨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요. 안씨는 박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안씨가 박씨의 회사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박씨는 당장 돈이 없다면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필 안씨도 급히 쓸 곳이 필요해서 꼭 돈을 돌려받아야 했는데요. 안씨가 계속 변제일을 미뤄주니 박씨가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2020. 11. 10. [법률상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곧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텐데, 세입자는 난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 같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로 이사 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운운하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새 집에도 못 들어가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 2020. 8. 5. [법률상식] 배달대행업, 알고 보니 불법취업?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던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었던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속칭 라이더로 고용된 불법취업 외국인이 무려 166명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130여명이 같은 업체 소속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와 구인대행업체 광고 등을 통해서 다국적 라이더를 모집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취업자의 국적은 여러 나라였는데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이었습니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에서 주당 20시간 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90명의 유학생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허위근로계약.. 2020. 8. 4.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