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589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판결문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 물품을 납품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계속 갚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소멸시효가 중단 즉, 받기로한 다음날부터 10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멈추게 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이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에 사는 김씨 역시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012년 받아놓은 판결문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가서 연장을 위해 .. 2021. 7. 2. 민사소송'매매대금'성공사례-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할때 보통 '공시송달절차'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를 소개합니다. ………………… ………………… 원고 김씨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디저트케이크 15,000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케이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물품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하루만.. 2021. 7. 1. 지급명령절차 5분만 투자해서 간편하게 각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초 채무자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수천만원대의 거액이라면 정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많아야 1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이를 받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절차란 정식의 민사재판을 통.. 2021. 6. 30. 민사소송'전세보증금'성공사례-못받은 전세보증금 받는방법은 머니백 민사소송!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이 큰폭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역시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대차보증금입니다. 머니백 사건을 보면, 부동산 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였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보증금은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닌 큰 액수인데다가, 방도 이미 다 반환하였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법률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채권자 이씨는 강원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약 9천만원을 보증금, 그리고 2년을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이 .. 2021. 6. 29. 민사소송'부당이득금'성공사례-퇴직금과다지급 반환청구 승소판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아야 할 액수에 못미치는 금액만 받아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과다지급해서 다시 반환받으려는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은 10여년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된 김씨에게, 회사직원 계산 착오로 퇴직금이 원래 주어야 할 금액보다 더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회사측에서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회사측은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김씨를 상대로 머니백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 2021. 6. 28.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1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