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용역비'성공사레-법인,회사상대로도 못받은 용역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계약을 맺고 용역을 성실히 이행하고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니백 용역비 지급명령신청 사건을 보면, 공사 또는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었거나 혹은 과외나 홈페이지제작, 홍보물 인쇄, 유뷰브영상편집, 스키강습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을 하고도 그에 맞는 정당한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오늘은 법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머니백 용역비 지급명령신청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체랑 계약을 맺고 설계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는데, 용역대금을 주지 않아요." 손씨는 2020년 3월, 주식회사 2군데와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의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의 계약금으로 400만원, 500만원을 ..
2021. 6. 17.
지급명령확정판결 간편하게 받을 돈 받을 수 있어
코로나라는 아무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극빈층, 서민층, 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과 연령, 직업군에 있는 국민들에게 특히나 가혹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대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을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장의 전기세, 월세, 식비, 인터넷비, 교통비 등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마저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친한 지인이나 가족, 기타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막다..
2021.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