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923

전세금돌려받기 법적절차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살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상대방이 전세금을 돌려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발송한 후에 그 내역이 잘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 2022. 5. 17.
너무 복잡한 소송 절차 간단히 알아보자 소송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긴 기간 동안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짧게 1년에서 길게 10년 가까이 진행되기도 하는 민사소송인데 생소한 단어들로 나열된 절차에 두 배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백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장 작성 방법과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통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피고는 보통 이 시점에서 민사소송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2022. 5. 16.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게임아이템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사기당했어요.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 ​ 지급명령이란? 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신청하신 분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자료 만으로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즉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 2022. 5. 16.
[머니백유튜브] 부동산 문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월세, 전세 등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요즘.. 하지만 이사를 가지 않고 한 곳에서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특히 프리랜서나 이사를 자주해야 하는 직업의 경우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고 있던 집, 이제 곧 이사갈 집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증들을 모아 머니백 유튜브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사를 앞두었지만 집에 들어올 때 계약서에 나갈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있는데요. 이 때 우리는 완벽하게 처음 그 상태도 복구를 해야 할까요? 이사를 앞두었지만 어떻게 될 지 몰라서 혹은 대출을.. 2022. 5. 13.
통장압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고 난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가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판결 후에도 채무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잡아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장 가압류가 필수적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주로 소송을 진행 전에 진행하며 그 종류로는 통장압류, 월급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통장 가압류의 법적인 .. 2022. 5.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