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23 임대료연체 법적 진행 가능할까 과거에는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팬데믹 사태로 임차인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집세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임차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와 같은 말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1) 주택 : 2회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 2) 상가 등의 건물 : .. 2023. 1. 4. 소액사건 진행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액 사건이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사건을 말합니다.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통상 6~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거니와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제도랍니다. 소액 사건의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소송의 축소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역시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사건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원고는 양측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와 더불어서 청구의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2023. 1. 3. 재산압류 필요하다면 방법을 제대로 알고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조정 제도, 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이마저도 안 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채무자가 몰라도 채권자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안에 재산을 다른.. 2022. 12. 29. 은행계좌압류 해야하는 이유 돈을 받기로 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바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자는 가압류 은행계좌압류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은행 계좌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가 은행 계좌 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 측은 전혀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혼자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채무자가 가압류 진행 사실을 알면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2. 12. 28. 나홀로민사소송 도전했지만 힘들었다면 요즘은 혼자서 민사소송에 도전하시면서 못받은 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변호사 수임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찾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소송을 고민해 보는 듯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상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3심제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금전적인 청구 소송이 중점적입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홀로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놓는다면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절.. 2022. 12. 27.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