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29 민사소송절차 이렇게 쉽게 가능? 민사소송절차 이렇게 쉽게 가능? 김씨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인인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다투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김씨는 6개월 전에는 5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 적게는 십만 원부터 수 백만 원까지 수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씨는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빌려준 돈을 총 합산해보니 1200만원이 넘었지만, 이씨는 700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씨가 돈을 빌려준 내역을 뒤늦게 찾았는데요. 큰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작은 금액은 현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씨와 변제 금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자니 김씨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 2021. 2. 2. 2021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는? 2021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는?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부동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그 동안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은 주택 수로 세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준다고 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1월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 2021. 2. 1.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용역비를 6개월이 넘게 주지 않아요.” 프리랜서 영상편집자인 A씨는 그간 알고 지내는 B씨에게 일을 의뢰 받았습니다. 기업홍보 영상을 급하게 요청하며 영상이 완성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A씨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주고 난 후 B씨와 돌연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B씨에게 수 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나, 당장 돈이 없다며 거절하더니 결국 편집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A씨는 무려 6개월을 돈을 달라고 했지만, B씨는 대답 없이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아야 할 때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다투는 내용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 유용합니다.. 2021. 1. 28. 지급명령법무사비용 저렴하게 진행하는 법은? 지급명령법무사비용 저렴하게 진행하는 법은?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요.” 김씨는 몇 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전 집주인이 아직도 전세금 일부를 2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300만원이라 상황이 되면 주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이면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만나 비용을 물었더니 4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저렴하다고 했지만, 300만원을 받으려고 40만원을 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렇듯 소액으로 진행할 때 지급명령신청이 가장 빠르지만 지급명령법무사비용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상대방에게 그 동안의 이자와.. 2021. 1. 27.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미리 공부하고 시작하자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미리 공부하고 시작하자 A씨는 결혼 초기 자금으로 2억을 모아서 대출 받아 집 살까 했더니 턱 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2억을 더 모아야 웬만한 평수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기에 허리를 조르고 졸라서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4억을 모았을 시점에는 봐두었던 지역의 아파트는 두 배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모자란 금액을 대출로 얹고 새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망에 빠진 SNS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집에 대한 애착은 모두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매물이 나왔다고 덥석 살 수 없는 일인데요. 특히나 계약에서 실수를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미리 공부를.. 2021. 1. 25. 이전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18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