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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의 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법률상식] 상속의 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상속을 어렵게만 생각하셨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쉽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쓰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다면 분쟁이 생기게 되고 하나뿐인 가족이 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를 모두 포함한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데요. 이 상속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 직계 가계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비율은 상속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2021. 3. 23.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 A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고액 일자리'라고 쓰여있는 채용공고였는데요. 현금을 건네 받아 그것을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받는 일명 '꿀알바'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내니 곧바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팀장의 지시를 받았고 수도권 곳곳에서 이뢰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얼굴도 모르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전달하는 일을 하던 A씨.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전체적으로 범죄를 걔획한 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2021. 3. 21.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오지 않고 심지어 냉동식품으로 재료를 보내준 음식점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A씨는 돈까스와 볶음밥을 주문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음식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냉동 상태의 시판 재료였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을 거짓 혹은 과장을 섞어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 속 A씨에게 배달.. 2021. 3. 20.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이사철마다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매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고 매도인이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면서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를 위해 A씨는 월세까지 뺐지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으로 인하여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일방적인 통보를 한 매도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집값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얻는 차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2021. 3. 18.
지급명령절차에 따른 기간. 2019년 150억 지급명령진행!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받는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진행 기간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것이 지급명령신청인데 결정이 늦어지면 그건 그거대로 또 마음이 초조해지실겁니다.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시죠! 머니백에서 2019년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지급명령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41일 정도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지급명령신청 서비스인 머니백을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기도 해서 더 업데이트 된 통계가 나오면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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