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고 까다롭다면

 

고용주와 노동자에 약속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동의 제공과 노동의 대가 지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불할 것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과 상여금을 깎거나 연차, 휴업,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이 되었을 때 독촉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입금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하면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자는 노동처에 대해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민원신청 페이지를

클릭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및 작성을 하고

사건 내용들과 증거들을 기록하면 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 절차는 사실관계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체불임금 확정, 지급 지시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한두 번 정도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진정서를 제기할 때 조사에 출석할 당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자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서, 업무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고소로 절차가 바뀌게 됩니다.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입건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등을 하며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임금지급의 원칙을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사소송은 약 6~12개월의 오랜 기간이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선 증거 확보들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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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 출석은 직접 가셔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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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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