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이라 하면 도배, 시공, 공사 등의 용역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해준 일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돈을 포괄적으로 일컫습니다. 머니백 용역대금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차량수리/TV홈쇼핑판매대행/모델료/소프트웨어개발/건축물소방감리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계약을 맺고 그 때 그 때 일을 하게 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한 용역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일 하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한 번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보통의 민사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빠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을 했는데 출연료를 못 받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백씨는 방송사A와 보조출연시간에 따라 출연료를 받고, 또 식대와 교통비도 따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번에 걸쳐 방송 프로그램에 보조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방송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와 식대, 교통비까지 합하여 받야아 할 금액이 모두 200만원이었고, 이 금액이 적힌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와야 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일한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자 백씨는 2021년 10월 머니백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백씨의 머니백 용역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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