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미수금내용증명 내 권리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by 머니백투미 2021. 10. 18.

 "급하다고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려줬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미수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도 반갑지 않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계 장부에 반영,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가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미수금이 생기는 유형에 관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는 예도 있지만,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공까지 마친 이후에도 발주자 측에서 차일피일 이를 미루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공사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부터 해당 금전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발주자에게 명확하게 미수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는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발주자의 경우 법적 조치가 걸리기 전에 해결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만 보게 된다면 단순한 등기우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송인이 보낸 문서를 수취인이 수령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법적 조처를 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다 보니 미수금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미수금 회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진행하는 것인 만큼 다음에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수금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는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 AI 법률서비스로 미수금 회수와 관련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차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이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미수금내용증명만 잘 작성하더라도 미수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이를 송부하게 된다면 미수금 반환에 대해서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하는 경우 증거는 남을 수 있으나 법적 조처를 하기 전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독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말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미수금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차 독촉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재판과정 없이 법원의 서면에  기한 심사만으로 지급 요구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적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회수를 위해서라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디부터 조처를 해야 할지 머니백과 함께 내용증명부터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미수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