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내 돈 돌려받자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0. 11. 20.

 

“300만원을 떼이게 생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짜를 어기면서 갚을 날을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소액이라서 포기를 해야겠다며 돈도 사람도 잃었다며 상심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라고 하여, 적은 청구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는 편이 더욱 현명합니다.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액심판은 2~3개월 정도로 소요 시간이 짧고 비용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의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신속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떼인 돈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확실하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요. 상대방이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내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 전 상대방에게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변론 기일에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심판에 소요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로 짧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의 제기로 판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자료와 재판 계획을 세워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대리인이 되어 진행한다면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저렴하면서 빠르게,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머니백에 접속을 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빠르게는 단 5분 안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휴대폰 정보만 입력해도 됩니다. 그 동안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는 문자나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받을 돈이 소액이라서 법을 이용해 돌려받을 엄두를 못 내셨단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니백으로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원금과 그 간의 이자까지 모두 챙기세요. 머니백이 도와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