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7 지급명령확정판결 어렵고 복잡한 민사소송절차 거치지 않아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으로 인해서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20대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어렵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있는 산업단지 부근의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세는 매달 50만원씩을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A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다수의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이 되었고, 정작 A씨가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려고 하자 집주인은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말만 오피스텔 소유주이지 딱히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월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A씨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21. 4. 30. 지급명령확정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확정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분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떼인 돈을 받지 못해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법의 힘을 빌려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급명령 절차부터, 지급명령확정후의 과정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문을 송달하는데요.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 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 지급명령이 거의 확정이 되는데요. 통계에 .. 2021. 2.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