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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338

[법률상식] 배달대행업, 알고 보니 불법취업?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던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었던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속칭 라이더로 고용된 불법취업 외국인이 무려 166명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130여명이 같은 업체 소속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와 구인대행업체 광고 등을 통해서 다국적 라이더를 모집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취업자의 국적은 여러 나라였는데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이었습니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에서 주당 20시간 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90명의 유학생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허위근로계약.. 2020. 8. 4.
빌린돈받기,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5분컷! *빌린돈받기, 머니백 서비스 이용 후기* “차일피일 돈을 안 주는 채무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린돈받기에 대해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는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은 빌린 돈을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비스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다고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빌린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임00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임00님은 2018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 관련 경비를 먼저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으나, 팀장은 경비 지불에 대해 요청하면 매번 거짓말로 피했습니다. 결국에는 법대로 하라면서 .. 2020. 7. 16.
지급명령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나홀로전자소송 팁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A씨는 절친의 아들 B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자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B씨는 곧 갚는다며 이자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2020. 7. 15.
못받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대여금, 매매대금, 대여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 빌려준돈 쉽고 저렴하게 받는 방법 - 머니백 지급명령, 머니백 민사소송 1. 떼인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1) 민사소송 또는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어떻게 다르나요?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다투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못 받은 돈을 예로 들.. 2020. 7. 15.
머니백 이용절차(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1. 사업정보 입력 및 결제 (사용자)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사건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정도 소요됩니다. -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할 때 상대방 인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증거는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파일 없으면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신 후 증거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은 증거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 결제 확인 및 사용안내 문자, 이메일 발송 (머니백) - 결제 확인 문자 및 이메일 발송해 드립니다. - 머니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면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 202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