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203 빌려준돈 소액재판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기 #겨우 5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씨는 은퇴 후 연금과 모아놓은 돈으로 지인들과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김모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는데요. 김모씨는 생활자금이 없다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더니, 점점 불어서 총 금액이 500만원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김씨는 돈 빌릴 때는 애처롭게 굴더니 막상 갚을 때가 오니 안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서 험담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최씨한테는 500만원이 소중한 돈이었기에, 김씨에게 떼이기엔 너무 억울하다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적은 돈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액재판 적은 돈도.. 2021. 3. 10. 머니백 소액사건심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머니백 소송사건심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이 됩니다. 참고로 위 3,000만원(소액사건기준, 소액사건금액)은 이자.. 2021. 3. 10. 강제집행으로 빌려준돈 돌려받기 “지급명령확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부동산 등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 2021. 2. 17. 소액소송인데 저렴하게 가능할까 소액소송인데 저렴하게 가능할까 안씨는 친구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던 친구는 야금야금 돈을 빌려 갔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850만원에 달했습니다. 안씨는 처음에는 친구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받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정도면 안씨의 돈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릴 때는 고개를 숙이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니 오히려 돈 없다면서 큰소리를 칩니다. 안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씨가 빌려준 돈 850만원은 안씨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빌려준돈에 비해 법정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 2. 4.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용역비를 6개월이 넘게 주지 않아요.” 프리랜서 영상편집자인 A씨는 그간 알고 지내는 B씨에게 일을 의뢰 받았습니다. 기업홍보 영상을 급하게 요청하며 영상이 완성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A씨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주고 난 후 B씨와 돌연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B씨에게 수 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나, 당장 돈이 없다며 거절하더니 결국 편집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A씨는 무려 6개월을 돈을 달라고 했지만, B씨는 대답 없이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아야 할 때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다투는 내용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 유용합니다.. 2021. 1. 28.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