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54 [머니백 유튜브] 프리랜서 지급명령 어디까지 가능할까?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프리랜서가 많아진 요즘, 각종 업체에서 받은 외주작업들로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금전과 관련하여 얼굴 붉힐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가 받지 못한 급여, 금전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완료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외주 작업을 많이 맡기고 그로 인해 프리랜서들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산은 늦어지고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따지다 보면 그 다음엔 일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따로 말은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 때 정당하게 지급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2022. 6. 17.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상대방 휴대폰번호와 계좌만 알아요. 2달만에 승소판결!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상대방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원고인 김씨는 피고인 박씨와 중학생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사이였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서로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한 후에도 여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김씨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약 500만원 정도 빌려 줄 수 있냐 하였고, 김씨는 워낙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한 달 뒤에 꼭 갚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씨는 박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 2022. 6. 17. '공사대금'민사소송승소사례-지급명령 소송절차회부사건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못받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어요. 원고인 문씨는 올해 1월 공사를 해주고 수개월 째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신청하였으나 송달이 계속해서 되지 않아 사건이 소송절차로 회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절차회부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하여도 전달이 되지 않을 시, 해당 사건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본안 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우편물을 송달받은 것.. 2022. 6. 16. 지급명령신청 독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A씨는 친했던 대학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1년 내로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했지만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는 A씨에게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B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 B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두 사례처럼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 2022. 6. 15. 통장가압류로 수월하게 강제집행 진행하기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A씨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게 돈이 지금 없으니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의 계좌에 돈도 없을뿐더러 소유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변경을 금지하게 하여 재판이 끝났을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즉시 집행력이 부여가 됩.. 2022. 6. 14.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