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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 진행방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 패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와중에 어떻게 재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항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항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항소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물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개인 정보와 함께 원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항소의 취지와 항소 이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작성하면 1심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심 재판장은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 2022. 10. 27.
소장접수 작성부터 시작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 절차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당연히 민사소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소장접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머니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가장 먼저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의 인적 사항,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정보까지 기재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하거나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 2022. 10. 26.
지불각서 작성 궁금하다면 우리는 살면서 금전거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금전거래를 할 때 제대로 거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통 거래 당사자들이 쓰는 문서가 있어요. 바로 지불각서인데 이 문서는 왜 작성하는 걸까요? 지불각서는 채무자 간 채무이행 완료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기업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 대금 지불각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물품 대금 지불각서, 임금체불 지불각서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형식의 내용이.. 2022. 10. 25.
[머니백유튜브] 부동산 이사 인테리어 등 중개어플 먹튀이슈!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요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는 없어서는 안되는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잠잠하다 싶으니 다른 쪽으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진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어플이 있고 그 중에서 중개어플을 통해 간편한 이사, 인테리어 견적 문의, 레슨 등을 직접 찾아 다니지 않아도 어플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개 어플로 맺은 회사가 갑자기 먹튀를 하거나 잠수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제까지 끝낸 돈이 공중분해가 되겠죠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중개어플의 먹튀이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 2022. 10. 21.
소액청구소송 쉬운 방법과 절차 돈과 관련된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로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우리가 흔히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하지만 만약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의 구체적인 차이 및 소액청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송을 진행하기에 가장 먼저 소장 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함께 상대방인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같은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