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51 소액소송제도 이대로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소액소송 제도인데요. 돈과 관련된 문제로 한 번 얽히게 되면 정말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그 문제들이 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은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서 몸과 마음도 다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소송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소송도 전체.. 2023. 1. 11. 빌린돈받는법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용하자 살다 보면 누구나 돈 문제로 지독하게 얽히는 일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마음 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못 받은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빌린돈받는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신청.. 2023. 1. 10. 은행계좌압류 가압류 진행하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한다면 큰 상심과 함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아무리 친한 지인, 가족이어도 돈 문제가 얽히게 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행계좌압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측이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인데요.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인 사람들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미리 은닉해놓아 법적으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비하기 위해 ‘가압류’라.. 2023. 1. 5. 임대료연체 법적 진행 가능할까 과거에는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팬데믹 사태로 임차인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집세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임차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와 같은 말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1) 주택 : 2회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 2) 상가 등의 건물 : .. 2023. 1. 4. 소액사건 진행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액 사건이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사건을 말합니다.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통상 6~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거니와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제도랍니다. 소액 사건의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소송의 축소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역시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사건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원고는 양측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와 더불어서 청구의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2023. 1. 3.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