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으로

카카오페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나요?
지난달 13일, 카카오페이는 법적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이제는 카카오페이에서 발행되는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내용증명도 카카오페이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그 발송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물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금전 거래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법률 소송 전의 대안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이유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기재 형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개인 정보와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은 
3부를 만들어서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내용증명은 아직까진
이용이 불가능하고 향후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걸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특히나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물론 소송 준비와 함께
필요할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부담되신다면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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