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말로 약속)만 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 머니백

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계약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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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만들드리면,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로 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차용증에는 이율 약정이 없고, 구두로만 이자 약정을 20%로 한 경우에는 약정이율 20%을 입력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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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율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향이 다르므로 구두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구두 계약 내용을 사건정보에 입력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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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문화대화, 카톡대화, 이메일, 통장사본, 녹취파일 등 계약서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문서도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길 원하시면 가능하면 문자, 카톡, 전화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다시 알려서 녹취파일, 캡쳐화면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못받은 돈을 확실하게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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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