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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혼자 지급명령 신청하면 망하는 케이스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0. 10. 21.

 

혼자 지급명령 신청하면 망하는 케이스

 

 

 

혼자 하는 ‘나홀로 소송’이 요즘 대세로 꼽히고 있는데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법적 절차와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법원 일정까지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보니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홀로 소송이 만만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지급명령 신청하면 망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떼인 돈 받으려고 나홀로 소송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이 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는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나홀로소송 전에 소멸시효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2)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받기로 한 금액, 변제일, 변제 의사가 담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자료 제공요청이 있을 때 이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홀로소송은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다가 실패하여 머니백으로 다시 신청문의를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더불어 청구금액계산, 연체이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금액이 큰 경우,

연체이자가 신청비용보다 큰 경우 많아 난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나홀로소송의 비용부담도 머니백이 가볍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멸시효 확인,

신청서 작성 및 보정, 입증자료 보완, 주소 보정 등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스마트폰이나 PC로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가 직접 대리인이 되어 여러분의 못 받은 돈을 받도록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드립니다. 진행 전과정은 이메일과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에 실패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경우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니백이 여러분의 소송을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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