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개시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급명령을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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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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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 첫째, 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카톡대화, 문자대화 등으로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둘째, 은행예금, 부동산 등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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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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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첫째조건인 상대방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명확하게 존재하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확정판결, 민사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국가의 공증 문서를 말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절차를 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쉽게 확정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단한 신청만으로 일반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서 및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에서 간단한 진술만으로 쉽게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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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인정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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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간단하게 지급명령결정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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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 수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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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결정(또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보통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또는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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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인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종종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연12%의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 잘 모르면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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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머니백은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제출, 지급명령결정, 이의신청 등 진행상황 및 진행결과에 따라 못받은 돈을 직접받는 방법, 재산조회, 강제집행, 민사소송, 조정 신청, 변호사 소송 대리 등 필요한 안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자료만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자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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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