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민사소송 안내(소액사건)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공사대금, 떼인돈,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못받은돈이 있을 때,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을 때 지급명령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에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을 오픈한 후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은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개드릴 성공 사례는 가장 많은 유형인 빌려준돈을 못 받은 사건으로,

신청자 분은 돈을 빌려주고 850만원을 못 받어서 부산에서 2020년 5월 머니백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셨습니다. 온라인 접수 후, 1달 반정도 기다리시고 바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간에 따른 자세한 진행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정보 입력 및 결제 (사용자) - 1일차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 4단계 - 10분 소요

 

신청자 분은 빌려준돈을 못 받아서 대여금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였고, 문자 및 카톡으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인적사항을 몰라서, 휴대폰 번호 정보를 입력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 결제 확인 및 사용안내 문자, 이메일 발송 (머니백) - 1일차(즉시)

민사소송 접수 안내 문자 및 이메일

 

- 머니백은 결제 즉시 결제 확인 문자 및 이메일 발송해 드립니다.

- 머니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면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소장 및 설명자료 등 관련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에는 머니백 안내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머니백 사이트 이용방법, 민사소송 절차 및 판결 예측 소요 시간 등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사건정보 검토 및 소장 작성(머니백) - 3일차

머니백 민사소송 소장 작성 예시

- 사건이 접수되면 머니백 변호사는 입력 내용 및 증거를 검토하여 서면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서면을 작성합니다.

 

- 민사소송 소장이 작성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는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 제출됩니다. 

 

- 머니백은 본 사건에서 신청정보 이외에 이체 정보와 같은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사건 접수일로부터 2일 후 소장을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

 

4. 신청서 검토 및 수정사항 요청(사용자)

머니백 카톡 수정 요청 예시

- 작성된 소장을 검토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정사항 반영 및 법원 제출(머니백) - 4일차

- 머니백은 수정 요청사항이 있으면 소장을 수정해 드립니다. 

-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법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Ex) 서울중앙지법 2020차전2OOOOO

 

- 소장 작성 후, 본 사건에서 특별한 수정요청사항이 없어서 작성된 소장 및 첨부 증거를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6. 사실조회 신청 및 소장 수정(머니백) - 4일차

- 머니백은 피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피고 정보(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이용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 인적사항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낸 정보로 소장을 수정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피고 인적사항을 몰라서 소장 접수와 함께 즉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7. 사실조회 회신 및 인적 사항 수정(머니백)  - 9일차

- 이동통신사로부터 피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즉시 피고 인적사항을 수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8. 이행권고 결정(법원)  - 14일차

- 법원의 소장 인적사항 수정사항을 확인 후 서면을 검토하였습니다. 못받은 돈에 대한 주장 및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머니백 소액사건은? 머니백 민사소송은 비용이 저렴한 대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신 분이 안내자료에 따라 법원에 5분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이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통 2~3개월안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원 접수 후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 사건 재판 절차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보통 한번만 출석(5분 내외 소요되고, 재판 출석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피고(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피고(상대방)는 이행권고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11%입니다. 89%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소액사건심판도 이의신청비율이 같다면 머니백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신청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민사소송으로 옮겨진 경우,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9. 이행권고 결정문 상대방 송달(법원)  - 15일차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습니다.

 

10. 이의신청 기간 도과 및 이행권고결정 확정(법원)  - 35일차

본 사건에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동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되었습니다.

 

11. 이행권고결정문 전달 및 안내자료 제공(머니백)  - 36일차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이 머니백 시스템으로 수신되었습니다.

머니백은 이행권고결정문이 내려졌다는 문자 및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머니백이 보낸 이메일에는 이행권고결정문 정본 뿐만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 그 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는 안내자료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12. 결론

 

본 사건은 송달이 빨리되고,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어서 승소판결이 빨리 내려진 사건입니다. 또한 소장의 주장 및 증거가 명확하여 소송을 통해 빨리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단독, 합의부) 사건과 소액사건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머니백에서는 본 사건과 같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접수 후 2~3개월만 기다리면 증거가 있는 소액사건을 신청하신 많은 분들에게 기다리기만 하면 승소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PC로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문을 통해 가장 쉽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재판 진행 중에 뭘 할까요? 

진행사황 기록 예시

 

-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십니다. 머니백은 법원 연동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다리시기면 하면 법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및 이메일로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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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