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2 채권소멸시효 기한이 지나기 전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일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흘러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점유권, 유찰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권이 있는.. 2023. 4. 5. 채권소멸시효 끝나기 전에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후에 해제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적 권한이 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인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급효과 적용이 되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민사채권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사례들이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은 재산 매매, 임대차, 도급, 금융거래, 중개 등 20여 개의 상행위로 발행한 채권들을 말합니다. 이는 상법에 따른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법으로 따로 채권소멸시.. 2023.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