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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2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돈 소액심판 청구로 받자!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라 하면 당사자들의 증거를 근거로 판사님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은 돈 즉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이라고 하여, 제출된 소장과 증거등으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원고 피고 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이해권고결정(원고 승)을 내리게 됩니다. 짧게는 한 달 에서 길게는 두 세 달 정도 걸립니다. ​ ​ 친한친구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잠적해버렸어요.. 아는건 휴대폰번호 뿐이에요.. ​ ​ ​ ​ 원고 안씨는 피고인 김씨와 대학교때부터 친한 친구관.. 2021. 10. 8.
'용역비'민사소송성공사례-소액민사소송전문!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등 여러 이유로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기가 막상 망설여집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이렇게 소액채권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수많은 소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으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액사건 중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