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17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내 돈 돌려받자 “300만원을 떼이게 생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짜를 어기면서 갚을 날을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소액이라서 포기를 해야겠다며 돈도 사람도 잃었다며 상심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라고 하여, 적은 청구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못 받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는 편이 더욱 현명합니다. 평균적으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 2020. 11. 20.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적은데, 받을 길은 막막하다면, 그 돈을 법적으로 챙겨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왕 받는 거 밀린 이자도 같이 받는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이 적어서 소액이라도 소액심판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인데요. 그래서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범위는 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범위로 하며,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떼인 돈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 작성이 잘 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 2020. 11.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