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나홀로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1

변호사가 모든 단계를 직접 처리하지만,

원활한 진행과 비용의 합리화를 위해

모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비대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머니백입니다.

최근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례 중에

돈을 안 주는 사람에게

법원 문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달라서

지급명령으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인데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지급명령으로 처리가 안되니

아무래도 마음이 초조하실 텐데

이런 경우에 빌려준돈,

못받은돈 받기를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지,

또 혼자 하려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없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대방의 정보가 있어도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J씨는

온라인 광고 대행을 잘 해준다는

B 회사에 서비스 및 광고비 명목으로

대행을 맡겼습니다.

상담할 때만 해도 잘 해준다고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해줘서

믿고 맡겨두고는 큰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길 바랬는데요.

 

막상 광고가 시작되고 나니

연락이 잘 안되고, 광고의 성과도 좋지 않아

결국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종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제 지불한 비용은 1000만원이었고

집행된 기간은 짧았지만

각종 위약금 등을 명목으로 감액 한 뒤

되돌려 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아쉽지만 더 큰 손해를

줄였다는 마음으로 환불에 대한 서류와 함께

환불 기일을 확정한 서류까지 받았지만

약속된 날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연락하면 곧 입금하겠다는 말로

차일 피일 미뤄

결국 지급명령 신청을 했지만

주소가 불분명해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민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고 사건 배정이 되자마자

기일이 잡혔고,

출석 후 바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때부터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은

500만원과 이자 그리고 소송비

(변호사 비용은 법인 정한 한도내 청구가능)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승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등록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한 압력을 줄 수 있어

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주소가 틀리거나,

위의 경우처럼 법원문서가 계속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빠르게 민사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로 전환하고서도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면

법률 문서 작성에서부터 신청 등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야 하다 보니

말 그대로 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머니백의 지급명령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의신청 비율은

법원 통계상 11.9%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후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5

못 받은 돈이 많지도 않은데

변호사까지 써서 민사소송을?

부담이 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려준돈받기 부담없이 하실 수 있도록

머니백 민사소송은

서비스 비용 100만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인지대,송달료 별도

 

성공보수도 없으니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내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내 재산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친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