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성공사례]판결문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지급명령신청!

by 머니백투미 2022. 8. 1.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연장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공사를 해주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예를 들자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3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 채권들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금전계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러나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2011년에 받은 판결문이 있지만 돈을 계속 못받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다해가요. 연장하고 싶어요.

 

채권자인 조씨는 2012년 전 남편이자 채무자인 박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판에서 양육비 관련하여 받아놓은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인 박씨는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조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일정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정도는 박씨가 양육비를 꼬박꼬박 조씨에게 입금하였지만, 어느순간부터 입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아예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박씨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였지만 박씨는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며 연락도 서서히 받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열심히 일을 하며 아이들을 몇년동안 양육해왔고, 그러다보니 2012년 받아놓은 판결문이 소멸시효10년이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어느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못받은 양육비가 억대를 넘어갔고,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씨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2년 6월 머니백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2022년 7월 조씨의 머니백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승인"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이는 남아있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됨과 동시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로 채무자가 돈을 조금씩 갚는 경우, 이는 묵시적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각서나 확약서 또는 다른 어떠한 형식으로서 명시적 승인을 한다면 이 또한 소멸시효 중단의 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는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진행되기 이전의 사전승인은 무효입니다. 즉 소멸시효 진행 전에 쓴 차용증같은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도 집행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집행종료시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 지난 후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채무자가 잔존채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시효이익"이란, 소멸시효가 지나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채무자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포기한 시점 즉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머니백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24시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머니백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전국 24시간 온라인으로 5분만에 신청

2. 저렴한 서비스비용 15만원(돌려받을 수 있음)

3. 신청 시 변호사 선임되어 진행

4. 신속 처리 및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5. 최대 금액 청구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머니백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은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머니백 지급명령 바로가기
머니백 홈페이지 바로가기
머니백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댓글0